자본확충펀드, 은행 자산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다음달 시중은행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자본확충펀드가 은행의 자산규모에 따라 차등지원된다. 또 은행들은 자본확충 외에도 실물경제 지원이나 기업구조조정, 부실채권 정리 등에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모두 20조원 규모로 조성될 자본확충펀드는 신청 은행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나눠 투입된다. 다음달 중 12조원이 1차로 지원되고, 나머지 8조원 가량은 1차 지원금 활용내용과 대외채무 지급보증 양해각서(MOU)  이행실적에 따라 추가 투입시점이 결정된다. 

 

특히 자산규모에 따라 각 은행별 지원금액이 차등화됐다.

 

국민, 우리, 신한은행 등 1그룹(자산 200조원 이상)은 최대 2조원, 하나, 기업, 농협 등 2그룹(자산 140조~200조원)은 최대 1조50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외환, 씨티, SC제일은행 등 3그룹(자산 50조~140조원)과  수협, 지방은행 등 4그룹(자산 50조원 미만)은 각각 1조원과 3000억원 한도에서 자본수혈이 가능하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크레딧라인(credit-line)을 통해 은행별 필요에 따라 자금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은행들의 신청을 받아 한도를 부여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본확충펀드의 사용처도 다양해질 전망이다.

 

기본적으로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관리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각 은행별로 여력이 있을 경우 실물경제와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데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신규대출과 만기연장을 비롯해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과 출자전환, 구조조정펀드 출자 등에도 자본확충펀드가 사용될 전망이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부실채권 정리 조치 등 은행의 부실 털어내기에도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또 '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자금의 용도 지정, 사용내역 등을 매달 점검할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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