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이려면 결혼율 높여야"

혼외 출산 2% 불과.."출산장려 앞서 결혼장려해야"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결혼을 해야 출산율이 높아집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1일 '한국사회의 저출산·고령화 이슈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2014년도 제1차 인구포럼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에 앞서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져 눈길을 끌었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만 15~49세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이 지난해 기준 1.1명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초저출산 상황에 처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정부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한곤 한국인구학회 회장은 "합계출산율이 2.1명으로 가고 있는 서구 국가의 경우 혼외 커플의 출산이 50~55%가량 되지만, 우리는 2%"라며 "결혼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출산에 관한 정책을 굉장히 많이 내놓았으나, 결혼과 관련해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찬희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도 "정부가 돈을 많이 쓰는데 출산율이 안 올라가서 답답하다"며 "출산율이 왜 안 올라가는지 찾아보니 미혼자 수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33만명 이상 증가해서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꺾이지 않은 초혼 연령 상승 추세가 꺾여야 출산율이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희금 대구대 가정복지학과 교수는 "출산율 제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결혼을 하게 할 것인가'인 것 같다"며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곳에서 결혼 준비나 임신 관련 교육을 많이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노동 강도가 강해 연애나 결혼할 시간이 없다는 점"이라며 "몇가지 제도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출산·양육 환경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2014년도 제1차 인구포럼에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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