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위기극복을 위해 우리 경제체질을 시장자율에 의한 상시 구조조정이 가능한 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또 산업별 특성에 따른 필요한 세제와 규제를 완화하고, 수출보험·보증 규모의 확대, 지역별 수출환경을 고려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수출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5일 국회 임시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물경제 위기극복 추진계획을 밝혔다.
지경부는 우선 개별기업의 구조조정 단계에서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수행하도록 기업개선약정(Workout)을 존중하고, 민간부문의 다양한 구조조정 제도와 시장메카니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기업 구조조정시 발생하는 지분교환과 인수합병(M&A) 대형화에 적용되는 법인세 등 세제와 업종간 제한 등의 규제를 적극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도 지원해 채권금융기관과 기업평가 절차에 재무적 측면 이외의 산업경쟁력 측면의 평가요소를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산업·단계별 선제적 대응체제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부분적인 위기가 전체 산업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한계 중소조선사에 대해서는 신속히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관련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해 조선업종 위기의 기타 산업 전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자동차 산업은 기업의 강도높은 자구 노력을 전제로 유연한 생산시스템 구축, 비용절감, 부품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병행하도록 하고, 판매활성화와 수요증대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위기상황에서도 세계 1위를 유지한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서는 액정디스플레이(LCD) 제품의 발광다이오드 백라이트유닛(LED BLU) 채용 확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친환경 제품의 양산기술 조기확보 등을 지원한다.
법령과 제도가 대폭 개선되고, 각종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신성장동력 초기 시장창출을 위한 공공수요 활용, 시범사업 추진 등에 예산지원을 늘리고, 국제표준화 작업을 추진해 세계시장 선점에도 박차를 가한다.
녹색성장 발전을 위해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범부처별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4월까지 각종 법령·제도개선 사항과 세제지원 세부사항 등 세부 액션플랜 수립을 완료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정책적 노력을 통해 경제체제가 더욱 안정화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올해 주된 업무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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