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집단퇴장..황교안 해임안 '투표불성립'

민주 "새누리 표결 불참, 정의의 포기"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지난 9일 민주당이 제출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 속에 '투표불성립'으로 결론났다.

 

이날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해임결의안을 본회의에 안건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대정부질문이 끝났을 때 새누리당 의원들은 퇴장해 부결이 확실시됐다. 본회의장에 남은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사회를 맡은 이병석 국회부의장 한 명뿐이었다.

 

안건 제안설명에 나선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은 단순한 의사당 퇴장이 아니라 정의의 포기"라고 맹비난했다.

 

당초 여당은 해임결의안 상정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해왔다. 11일부터 이어진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에서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시작 전 협상에서 안건 상정에 동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투표 참여' 여부는 합의 사항에서 제외됐다.

 

◇12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서남수 교육부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시 본회의장 풍경. 이날 새누리당 의원 전원은 표결 전 퇴장했다. ⓒNews1

 

예상대로 해임결의안은 가결되지 못했다. 표결에는 야당의원 120명이 참석했지만 투표의원이 재적의원의 절반에 못미쳐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줄곧 두 장관에 대해 '전혀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여야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정은 하지만 표결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히려 관심은 해임결의안 가결 여부보다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느냐 여부에 집중됐다.

 

결국 이날 대정부질문 막바지에 다다르며 새누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나기 시작했고, 마지막 질문자인 최봉홍 의원의 대정부질문이 끝나자 남아있던 의원들마저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도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상황에서 가결이 어렵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한 바 있다.

 

협상 실무자인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합의 전에 열린 오전 의원총회에서 "(여당에) 야당 의원 100명 이상이 발의했는데, 부결되거나 정족수 부족이 된다고 하더라도 안건이 처리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회의 의무 아니냐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은 입법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청와대의 시녀를 자처하는 새누리당이야말로 삼권분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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