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제도 개선, 주택거래 정상화 속도낸다

정부, 전·월세시장 안정 등 운용계획 발표..소비 위축 요인도 잠재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최근 주택 매매가격과 거래량이 4.1 및 8.28 대책 등이 실현되면서 점차적으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회복세에 힘입어 정부는 올해 전·월세 시장 안정과 주택 거래 정상화, 주거비 경감 중점의 운용 계획을 내세우며 부동산 시장 회복의지를 보이고 있다. 

 

1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간이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가격과 거래량은 모두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주택 전세가격은 임차인들의 전세 선호 지속 등의 구조적인 요인과 함께 당분간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주택 매매 가격의 하락세가 진정될 경우,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으로 전세 가격의 상승 압력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건산연은 판단했다.

 

정부는 올해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등 임대시장의 구조 변화에 맞춰 수급 측면에서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다음달 중으로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급 측면에서는 건설 임대의 민간 참여 확대와 청약 제도 등의 규제 개선을 통한 매입, 임대 활성화, 주택임대 관리업 육성 등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행복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소득·자산 기준의 정비, 임차인 소득·자산에 대한 검증 체계의 강화 등을 통해 공공 임대주택의 운영 방식을 합리화할 예정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전세 자금 지원 체계를 서민·중산층 중심으로 개편하고, 월세 보증의 활성화와 소득 공제의 확대(소득 공제율 50%→60%, 공제 한도 300만원→500만원) 등을 통해 월세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택 거래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고 주택 시장의 구조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유형 모기지의 공급을 대폭 확대(0.3만 호→1.5만 호)하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등 국민주택기금 자금 지원과 지난 1월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대출 요건·금리 등을 일원화한 통합 정책 모기지의 출범 등을 통해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인구·가구 구조 등 주택 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해 무주택자 중심에서 교체 수요층, 다주택자, 법인, 임대 사업자 등으로 청약 제도를 확대 개편하고, 용적률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주택 금융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월세 부담의 완화를 위해 서민의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복지를 시행한다.

 

현행 기초 수급자 대상의 주거 급여를 개편(주택 바우처)해 지원 대상(73만 가구→97만 가구)을 확대하는 등 임대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전세 임대·공공 기숙사 건축 등을 통해 대학생의 주거비를 경감하고, 고령층의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을 통해 국민들의 생애주기상 주거 취약 시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엄근용 건산연 연구위원은 "올해는 경제 성장률 회복이 예상되면서 가계의 소비 심리는 양호하나, 전·월세 및 가계 부채의 부담 등이 소비의 회복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주택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전·월세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가계의 유동성 제약으로 소비 여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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