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부동산시장의 자금 유동성 조절과 위축심리 이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규제에 대해 정부 기관장들이 불과 며칠 사이 엇갈린 의견을 내놓으며 시장에 혼선을 키웠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최근 3일 동안 돌아가며 DTI규제 완화와 관련해 각기 다른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칸막이 없는 국정운영에 내세우고 있지만 기관 간 의사소통의 헛점을 드러냈다.
지난 24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장 정상화를 위한 금융규제 폐지 의견에 대해 "DTI와 LTV규제는 금융시장과 연관 돼 있기 때문에 규제 해제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바 있다.
이는 직전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안이 발표되며, 금융규제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시장에 실망감을 줬다.
DTI란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현재 수도권에만 50~60%가 적용되고 있다. 지방과 신규 분양 아파트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은 5년간 금융위기 이후 6.90% 하락했지만 지방5대 광역시 36.09% 상승했다. 이를 이유로 수도권 부동산시장에서는 금융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26일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 브리핑 현장(왼쪽부터 서승환 국토부장관, 현오석 기재부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뉴스토마토DB)
하지만 단 하루만에 금융규제 완화를 원하는 쪽의 실망은 기대로 바뀌었다. 국내 경제 운영의 키를 쥐고 있는 기재부가 지난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LTV, DTI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사전 브리핑에서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은 "수도권은 DTI규제가 있지만 지방은 없다.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거나 스톱된 부분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며 "전반적으로 오랫동안 주택시장이 침체돼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기류를 타고 회복되는 것이 경제가 처한 상황상 바람직하다"고 말해 수도권 DTI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감도 잠시. 26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전혀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신 위원장은 DTI 등 금융규제 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임대시장선진화방안 브리핑에서 신 위원장은 "3개년 계획에 LTV와 DTI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검토하겠다는 뜻이다"며 "DTI와 LTV는 특정 방향성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큰 틀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고 잘라 말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규제로 경기부양 대책이나 주택시장부양 정책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발표 당시 현장에는 현오석 기재부 장관이 동석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았다. 3일 사이 3개 관계기관이 DTI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와 정책 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규제완화를 원하는 쪽이나 반대쪽 모두의 화만 돋궜다.
장기 하락과 지방과의 차별로 DTI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을 고려했다면 정부 기관장들은 발언에 더욱 신중해야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허명 부천대 교수는 "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이 DTI와 같은 금융규제에 민감하단 점을 감안하면 관계 기관장들이 이번 일련의 발언들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DTI는 부동산시장 회복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반대로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걱정이 일시에 확장되기 때문에 기관 간 충분한 조율과 논의 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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