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개혁 기조에 맞춰 부채감축 자구안을 내놨다.
하지만 한쪽에선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고속도로와 휴게소, 사옥 등 핵심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채를 줄이겠다는 계획이지만 자칫 '묻지마 매각', '헐값매각'이 될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News1
◇도공, 2017년까지 6.4조 감축..핵심 자산 등 매각
4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사업구조 개편과 강도 높은 지출혁신, 핵심자산 매각, 창의적 수입증대 등을 통해 2017년 부채를 당초 재무전망보다 6조4000억원 줄어든 29조7000억원으로 억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사업 규모를 연간 2조500억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필요시 수익성 등을 감안, 민자유치가 가능한 부분은 민자 전환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본사부지 외에 휴게시설 운영권을 매각하고 민자고속도로 등 6개 출자회사 지분도 전략 매각해 부채를 감축하기로 했다.
교통소통과 같은 도로 본연의 기능 위주로 유지관리비 예산을 운영하고, 업무방식 개선 등을 통해 연간 7% 인상 요인을 4% 이내 수준으로 억제하는 등 1조5000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또 경상경비 18%, 업무추진비, 잡비 등 소비성 경비를 30% 절감하고, 임직원의 임금을 감액·동결하는 등 긴축운영도 추진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단기간에 대규모 건설재원이 투입되고 장기간에 걸쳐 통행료로 회수되는 구조라 재무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자구안을 강력하게 실행해 부채감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묻지마 매각, 공공성 잃고 국민 세금도 낭비"
하지만 이 같은 자구책이 장기적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감축은 공공기관의 핵심 가치인 공공성 훼손과 국민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당장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핵심 자산을 민간자본에 판다는 것은 '묻지마 매각' 밖에 되지 않는다"며 "급하게 팔아버리기 보다는 일단은 좀 보유하면서 좀 더 적기에 효과적으로 그 자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도공이 내놓은 자구안은 공공성 저하는 물론 국민 세금도 낭비하는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헐값매각'에 대한 우려도 있다. 도로공사가 내놓은 자산이 알짜매물일 경우 제값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매물이 아닐 경우 헐값에 넘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알짜 재산이 아니라면 민간기업이 관심을 가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헐값에라도 매각한다면 당장 눈에 보이는 부채감축 효과는 있겠지만 길게 보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김학송 사장이 국회에서 언급한 통행료 인상이 현실화될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통행료 인상 내용을 자구안에 담기에는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며 "지방선거 후에 도로공사는 통행료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번 도공의 부채 감축안은 정부가 압력을 가하다보니 급하게 마련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국내 한 대학교수는 "지난해 9월 마련한 부채감축 계획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 등이 포함이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도로공사가 이 내용을 얼마나 추진력 있게 실행하는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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