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 출범식이 10일 오전 10시30분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최송화 원장이 개원식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대법원)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사법정책에 관한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하게 될 사법정책연구원이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10일 오전 10시30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사법정책연구원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부총장과 한국공법학회회장 등을 역임한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가 초대원장으로 이날 임명됐으며 이광만 수석연구원(서울고법 부장판사)을 비롯해 법관 9명과 전문직 8명이 연구위원으로 임명됐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연구위원을 포함해 연구조직 19명과 지원조직 21명 등 총 40명 규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법연수원 건물 9층과 10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연구주제에 따라 ▲미래사법정책센터 ▲통합사법센터 ▲통일사법센터 ▲해외사법센터 ▲법교육센터 등 5개의 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고 있다.
각 센터를 중심으로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정책과 제도 모색, 법학과 인접 학문의 연계를 통한 재판 소통 방안 강구, 통일 대비 사법제도 연구 등을 주요 업무로 수행한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이달 중순부터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구주제를 공모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주제를 확정한 뒤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최 원장은 이날 개원식사에서 "사법정책연구원이 변화된 사법환경의 요청에 대응해 뚜렷한 미래비전을 가지고 정책연구의 성과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치사를 통해 "사법정책연구원이 용기와 도전정신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연구에 임해 사법부의 책무 완수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다지고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 방향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양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관계자들과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정계와 학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개원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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