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주택시장 회복세, 추가 대책 필요 없어"

[뉴스토마토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현재 주택시장은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며 "추가적인 전월세 대책을 고려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 기념 오찬 간담회에서 "이번 대책을 통해 수급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추가 대책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논란이 커지고 있는 임대사업자 과세에 따른 시장양상에 대해선 "추가대책을 고려치 않고 있다. 상황을 지켜볼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10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서승환 장관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국토부)

 

무엇보다 서 장관은 이번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월세 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 취득세·재산세·소득세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종합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 장관은 "주택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인데 조세 관련 부분 하나만 떼어서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고 보면 안 된다"며 "이번 대책 역시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어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대책이 집행되려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대책이 올바르게 작동되도록 국회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DTI(총액부채상환비율)과 LTV(주택담보비율) 규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의 건전성 규제이므로 그런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서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도로공사, 코레일 등 공공기관 개혁 과정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전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과정에서 LH는 임대주택 사업, 도공은 고속도로 건설, 철도공사는 KTX 경쟁체제 도입 등 주요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국토부 산하 기관의 개혁과 연관해 공공요금 인상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공공요금 인상을 한다면 원가 보상 차원에서만 고려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자동차 업체가 연비를 과장하는 문제에 대해선 "연비를 과장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론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자동차 관리법 하에서 가능하다면, 미국처럼 제작사가 자체 보상 프로그램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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