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22%만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중복·유사 노인복지서비스 조정 필요"베이비부머 노인층 대거 유입.."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해야"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22% 정도만이 노인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3일 '고령화 대응 노인 복지 서비스 수요 전망과 공급 체계 개편' 보고서에서 "2013년 노인 인구 613만명을 고려할 때 노인요양서비스와 노인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전체의 10.2% 규모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 서비스별로 노인 일자리 3.6%, 노인복지관 8.8%, 경로당 34.2%로 집계됐다. 서비스별 중복비율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경로당을 포함하면 56.8%, 경로당을 제외하면 노인의 약 22.6%가 노인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정부지원을 받고 있으나, 전문적 복지 서비스라기보다는 자조 모임에 대한 지원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노인보호서비스에서는 여전히 공급 부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대상자 수가 결정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노인 일자리 사업과 노인복지관 등 사회참여 서비스에서도 공급부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노인 일자리 사업은 예산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는 영역인데, 노인의 경제 활동 욕구가 증가하면서 높은 경쟁률을 보인다"고 파악했다.

 

그는 "현재까지 노인 복지 서비스는 급속히 증가한 요양서비스를 비롯해 여가복지서비스, 고용서비스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증가추세이나, 여전히 사회보험을 재원으로 한 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확대된 경향성이 짙다"고 지적했다. 

 

또 "노인보호서비스 중심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서비스 간의 유사성과 중복된 서비스가 확대됨으로써 비효율성의 문제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예컨대 노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는 정부 부처별은 물론 복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여러 사업이 다양한 사업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향후 노인층으로 대거 유입될 베이비부머의 경우 학력 수준이 높아 사회 참여나 여가 문화에 대한 욕구가 상승하는 등 현 노인 세대와 상이한 특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노인세대의 욕구를 아우를 수 있는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인구는 15년 내 1000만명을 넘어서게 된다. 특히 베이비부머(1995년~1963년생)가 노인 인구에 대거 진입하는 오는 2019년부터 증가세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그는 ▲초기 접촉 지점(in-take) 구축 ▲유사 재가노인보호서비스의 조정 및 통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노인복지서비스 정책 조정 ▲서비스 수요 전망에 따른 공급 확대 등을 주문했다.

 

이 연구위원은 "노인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를 생산하는 것뿐 아니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급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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