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원자력법 처리 읍소..민주 "여태 뭐하다가"

"법안 처리 지연은 새누리당 약속 미이행 때문"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발 벗고 나섰다. 17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직접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냉담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미방위 법안 관련 여야 합의 사항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홍원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원자력방호방재법은) 대통령께서 핵안보정상회의를 갈 때 가지고 가야 체면이 서는 문제가 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법이므로 국가적 중요성을 감안해 큰마음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간청했다.

 

반면 전병헌 원내대표는 "2월 국회 당시 정부·여당 누구로부터도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관련해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면서 "2년 전 국제사회에 약속된 일이고 법이 훨씬 전 제출된 일인데 손을 놓고 있다 시간이 임박해 야당과 국회에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압박이고, 국민과 국회에 대한 예의 아니며 야당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 처리 지연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새누리당의 약속 미이행 때문"이라며 "지난 2월 24일 여야 원내대표-미방위 간사 간 약속했던 합의문이 있다. 합의문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던 112개 법에 원자력방호방재법이 들어있다. 이것을 새누리당이 일부 종편 로비에 못 이겨 약속을 파기하고 입장을 번복해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7일 국회에서 만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왼쪽)과 정홍원 국무총리(오른쪽) ⓒNews1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야당이 협조 안 해 처리가 안 되는 것이라 하고 국가 망신이라고 여당에서 공격하는데 (원자력방호방재법은) 2013년 9월 정기국회를 개회하면서 여야 중점 처리 법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원자력안전법이 부수적으로 나왔지 원자력방호방재법은 없었다. 단 한 번도 논의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중심 법안이 야당 때문에 안 됐다고 하면 안 된다"며 "시급한 법안이면 정부가 설득하고 개별적으로 미방위원들을 설득했어야 한다. 하지만 미방위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개별적인 설명을 들은 위원은 없었다. 이런 방식은 잘못됐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의 입장을 듣고 정 총리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주고 이 문제를 각별한 시각에서 판단해 달라"면서 "그동안 설명이 부족했거나 섭섭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유의하겠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전 원내대표도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처리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여야 간 합의한 것만 지킨다면 원포인트가 아니라 투포인트, 쓰리포인트 국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이라며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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