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한-호주·캐나다 FTA, 경제효과 없어"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우리나라가 호주, 캐나다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는 생각보다 미미하고 오히려 무역적자만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한-호주·캐나다 FTA의 경제효과를 분석한 연구용역 두건을 언급하며 "두건의 FTA로 무역수지가 모두 악화되고 경제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FTA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김제남 의원 측 분석에 따르면 캐나다와 FTA로 수출은 3억1100만달러 가량 증가하지만 수입은 오히려 4억9500만달러 늘어 무역수지가 1억8400만달러로 악화됐다.

 

호주와의 FTA에서는 수출이 4억2000만달러 올랐지만 수입은 6억5000만달러에서 6억8000만달러 가량 증가해 무역수지가 2억6000만달러로 악화됐다.

 

국내총생산(GDP) 효과 역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남 의원은 "총 경제성장 효과는 캐나다와의 FTA가 0.1%, 호주와의 FTA는 0.05%"라며 "연구를 수행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가정에 따르면 이들 FTA의 연간 환산효과는 각각 0.01%와 0.005%에 불과해 사실상 경제효과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산업별 효과도 자동차에 지나치게 편중됐고 여타 업종에서는 효과가 거의 없었다.

 

캐나다와의 FTA로 자동차(0.58%), 기타 수송기기(0.85%), 전자(0.39%) 부문에서 생산이 증가하고, 수출은 운송기기(2억3000만달러), 기타 운송기기(2700만달러), 의류·직물(1800만달러), 고무·화학(1700만달러)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동차 등 운송기기가 전체 수출증가의 83%를 차지해 무역효과가 극히 편중됐던 것. 의류·직물, 고무·화학 등 여타 품목의 수출증가는 연간 20억원 미만에 그쳤다.

 

김제남 의원은 "호주, 캐나다와의 FTA로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경제효과도 미미한 상황에서 농민만 사지로 모는 FTA를 체결할 필요성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며 "우리 헌법이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과 농어업의 보호육성 등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한-호주·캐나다 FTA는 현대차(005380) 등 특정기업을 위한 FTA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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