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朴정부 '규제개혁', 성공가능성 크다"

"규제개혁이야말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은 과거의 규제개혁과 다르다"며 "그 어느 때보다 성공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규제개혁은 공공기관 정상화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표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규제는 우리경제의 암덩어리"라며 "들어내야 하지만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장중심의 규제개선과 함께 시스템 개혁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 현 부총리는 "규제개혁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맞춰 추진되는 목표지향적 개혁"이라며 "정부는 '이번엔 다르다'는 각오로 규제에 관한한 내·외과 수술뿐만 아니라 환자의 체질까지 뜯어고칠 계획이고, 공무원들의 인식과 자세에도 큰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규제개혁을 소홀히 할 경우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우리경제가 뒤쳐질 수도 있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면서 "규제개혁이야말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부처를 비롯해 모든 공무원들은 세계적인 규제개혁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4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지난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된 입법 과제도 산적해 있는 데다 노동 관련 쟁점 법안 등도 4월 국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들 법안은 '통과되면 좋고,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있는 비정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제때에 통과되어야하는 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4월 국회는 매우 빠듯하기 때문에 국회가 열리기를 기다렸다 행동하면 때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며 "간부들은 한발짝 앞서 국회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득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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