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朴 규제개혁회의 앞두고 너도나도 "규제 없애야"

"국회 '입법 규제 평가제' 도입 추진"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철폐를 위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뒤늦은 집중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우여 대표는 "규제 (관련)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4번째로 처져있는 현실"이라며 "규제가 창조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와 함께 당은 규제 개혁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에 의한 광범위한 법적 규제가 많다. 의회 의결이 필요한 입법 사항에 대해 당도 규제 평가제를 도입해 당 차원에서 규제의 타당성에 대해 따질 것"이라며 "야당 입법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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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최고위원은 "그동안의 경험은 규제 개혁이 쉬운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며 "관료나 정치권의 저항이 있을 수 있고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도 예상될 수 있지만 모두 극복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 "모든 규제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원점재점토' 방식으로 규제 철폐를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성립해 이번에는 제대로, 올바르게 뜷어 고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기준 최고위원 역시 "이제는 규제 개혁이 일회성에 그치는 이벤트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 규제 개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경계선을 허물, 시대에 맞춰 산업 간 융합하는 규제 개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홍문종 사무총장도 "(박 대통령이) 불필요한 규제, 규제를 위한 규제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절박한 심정 아닐까"라며 "우리 사회의 손톱 밑 가시를 확실히 뿌리 뽑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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