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규제가 원수'라는 朴, 경제민주화 포기선언"

"모든 규제가 나쁜 것 아냐..만들어진 이유 있다"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것과 관련, "모든 규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 대표(사진)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때 지난 규제, 과도한 규제, 관료 특권을 위한 규제, 형식적 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면서도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박수현 기자)

 

천 대표는 "박 대통령이 규제를 '암덩어리'이라니 '쳐부숴야 할 원수'라고 하더니 오늘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한다고 한다"며 "모든 규제가 만들어진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는 승자독식, 불공정, 도시집중, 환경파괴, 위험 등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다"면서 "대형마트로부터 골목상권을 지키는데도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어떤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규제 전체를 '원수'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언행"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경제민주화의 최종 포기 선언으로 들린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대표는 아울러 "2013년 OECD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 세계 189개 나라 중에 7위다. 결코 나쁘지 않다. OECD가 발표한 같은 2013년 한국의 행복지수, 삶의 질 지수는 36개국 중 27위에 불과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우리 경제의 성장이 정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규제에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이 점을 깊게 헤아리셔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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