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암덩어리 규제, 완전히 덜어내야 치유"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끝장토론 형식의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2017년 잠재성장률 4%를 달성하려면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이 필요한데, 복합규제가 가장 큰 문제"라며 "부처간 합의 도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회장은 특히 박 대통령의 말을 빌어 "규제는 암덩어리다. 부분적으로 암세포를 덜어내더라도 암이 남아있거나 핵심부위가 치유되지 않으면 암환자임에는 변함이 없다"며 규제 철폐에 대한 정부의 근절 의지를 촉구했다.

 

이어 "과거에는 투자규모와 고수익률을 기준으로 규제 개혁을 시행했지만, 지금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분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며 규제개혁으로 몇 개의 일자리가 생기는지 효과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예전에는 선진국에서 행하는 규제 중에 우리가 안 하는 걸 벤치마킹했는데, 이제는 선진국에서 안 하는데 우리가 하는 건 뭔지 찾아내서 없애는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며 "규제시스템이 포지티브 시스템이다 보니 정부 눈치를 보고 나서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아울러 "진입규제, 즉 사전규제부터 혁파하고 일자리 창출로 나아가야 한다"며 "규제개혁의 결과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거나 감사를 받으면 공직자 누구도 못 나선다. 규제를 개혁한 공직자를 배려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가 열렸다.(화면=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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