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전국규제지도' 그린다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전국규제지도'가 그려진다. 20일 청와대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끝장토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관리감독과 소극적 업무태도가 기업 활동 걸림돌로 지적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즉각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대한상의는 21일 "전국 17개시도의 행정시스템과 업무관행·행태 등에 대한 지역기업 체감도를 조사해 지자체별 규제실태를 비교·분석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한상의, 규제개선추진단 및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이른바 '풀뿌리규제개선 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풀뿌리규제개선 TF’는 조사항목개발과 조사정례화 등 세부실행계획을 신속히 작성하고, 이후 전국 5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규제에 대한 기업체감도, 지자체 공무원 및 일선행정기관(국세청, 노동청 등)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지자체 규제애로와 소극행정뿐 아니라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모범사례도 함께 발굴해 오는 하반기 중 ‘전국 기업 환경 경쟁력 비교 보고서’로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들에게 지자체 규제환경의 변화상황을 지속 공개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민관합동규제점검회의에서 "피규제자(기업) 입장에서 17개 지역의 규제상황을 조사해 지역 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에 주문한 바 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미국 주지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 기업유치인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작은 규제혁파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투명하고 기업 활동에 편리한 전국규제지도를 만들어 나간다면 기업과 국민, 지자체가 모두 윈-윈(win-win)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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