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이 과열 양상을 보인 끝에 한때 정회됐다가 속개됐다.
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차 변론기일에서 정부와 통진당측은 앞으로 증거로 쓰일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정부측이 제출한 자료가 워낙 많은데다가 출처가 없거나 중복되는 것이 다수여서 변론 초기 상당부분이 철회됐다.
논란은 재판이 중반부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과열되기 시작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부측이 지출한 갑 제1호증부터 갑 제471호증까지 서증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정부측의 서증에 대해 설명하려는 통진당측 대리인들에게 재판부가 자제를 요청했다.
이미 서증에 대해 양측의 의견서가 제출이 되었고 재판부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만큼 재판진행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넘어가자는 취지였다.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은 정부측이 낸 서증 중 판결에 대해 통진당측이 설명하자 이같은 점을 강조하면서 설명을 자제해줄 것을 요쳥했다.
그러자 통진당 대리인측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통진당측 대리인으로 나선 김선수 변호사는 “최대한 구두변론에 충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이재화 변호사도 “모두에 15분 변론하고 전혀 말을 못하고 있다. 실질적인 변론기일을 부여해달라. (정당해산심판에서)실질적 변론을 못하는 이런 변론은 세계사적 유례가 없다”며 “사사건건 제재를 한다면 방어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한철 소장이 “오해다. 판결문이 문서로 제출된 것은 이미 검토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자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통진당측 항변은 더욱 거세졌다.
이 변호사는 “우리는 실질적으로 재판관님들께 정성스럽게 설득하려고 한다. 독일은 4년7개월동안 재판을 했다. 설명할 기회를 안 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소장이 “잘 아시다시피 서증으로 제출된 판결문량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고 말하자 이 변호사는 “트럭으로 쓰레기 같은 증거를 퍼다 내니까 그렇다. 정부측의 그런 행동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언성을 높였다.
결국 박 소장은 “대리인측이 흥분하셔서 그러는 것 같다. 변론의 기회를 안 준다는 것은 큰 오해”라고 다시한번 강조하고 “오히려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계속 이의를 제기한다면 재판 진행에 협조를 안 한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이날 오후 2시 재판이 시작된 지 2시간이 조금 넘는 4시5분경 재판은 중단됐으며 10분여가 지난뒤 4시15분경 다시 속개됐다.
앞서 정부측 대리인인 법무부는 심판 초기인 지난 1월4일에만 국가보안법 관련 판결문과 독일의 정당해산 심판 판결문 번역자료 등 무려 1톤 트럭 3대 분량의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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