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경기도 파주와 서해 백령도에 이어 강원도 삼척에서도 북한의 것으로 국방부가 추정하는 무인기가 발견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공이 동서를 막론하고 뻥 뚫린 양상이다.
북한의 무인기가 맞는다면 우리 군의 대공망에 커다란 허점이 드러난 셈인데, 여권은 영공방어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기보단 안보 정국 조성에 더 관심이 있는 눈치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북한이 정찰을 강화하는 것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라면서 북한의 도발을 차단할 수 있는 '격퇴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신속한 체계적 대비책" 마련과 "물 샐 틈 없는 안보태세"를 군 당국에 주문하며 "초당적으로 협력해 안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했다.
같은 당 최경환 원내대표 역시 "동서의 군사요충지와 주요 시설이 다 뚫린 충격적 상황이다. 안보와 직결된 문제는 그 대응에 있어 추호의 머뭇거림이나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안보론에 불을 지폈다.
군 당국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미 대공경계의 허술함이 이미 드러난 상황이라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그쳤고, 그보다는 대비책 마련에 방점이 찍혔다.
오히려 정부 여당의 속내는 이번 무인기 사태를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적극 활용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을 앞둔 2012년 10월 북한군 병사에 의해 휴전선에 뚫린 건국이래 초유의 '노크 귀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동부전선에 구멍이 났음에도 뜬금없이 연평도를 방문해 NLL 정쟁을 확산시켰고 새누리당은 이를 정권 재창출에 적극 활용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사진)는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안보 불안을 조성하는 북풍으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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