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신용정보법, 통합산은법,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법 등 산적해 있는 현안의 통과여부는 이번주가 분수령이 될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4월 국회가 종지부를 찍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안소위는 이날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회의를 미루고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시국회 기간중 2~3차례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례적으로 이달에는 6차례나 개최됐다. 정보유출 방지대책과 직결되는 법안 등 민생법안이 여럿 상정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1일, 14일, 17일에 이어 이날까지 법안소위가 파행돼 결국 평균적으로 개최되던 횟수와 같아지게 됐다.
◇정무위 법안소위 심사를 기다리는 법안자료 ⓒNews1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법안 통과에 관계된 이슈와 상관없는 일로 여·야간 샅바싸움에 핵심법안으로 표류하고 있다"며 "세부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닐텐데 안타깝다"라고 전했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을 둘러싸고 때 아닌 논쟁이 한창이다. 이 때문에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핵심통과법안을 다루려고 했지만 정무위 내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를 바라보는 금융권에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도 어렵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다시 살펴보면 2월 국회때와 비교해서 진전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며 "논의만 무성하고 결론은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며 꼬집었다.
또다른 관계자는 "6월에도 임시국회를 열어 논의할 수 있지만 선거 결과를 두고 당 지도부 책임론이 분명히 나올텐데 지지부진하던 논의가 시간이 지난다고 가능하겠나"며 의문을 품었다.
무엇보다 여·야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위원회에 제재권만 부여하고 정책 등 나머지 기능은 금융위 산하에 두자는 의견이다.
야당은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금융위를 소비자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금소위로 쪼개 양 위원회에 동등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하고 있다.
야당은 이 법안이 먼저 해결되지 않은다면 통합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을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두고 국회에서는 2번 공청회를 여는 등 활발한 논의를 펼치고 있지만 양측의 대립이 팽팽한 양상이다.
이를 두고 한 인사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공청회(公聽會)가 빌 공(空)을 쓰는 공청회(空聽會)와 다를 바 없다"며 정무위 파행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