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방부 자료를 근거로 해양경찰이 민간 잠수업체 투입을 위해 해군의 정예 특수 잠수요원들을 투입을 막았다는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의 폭로와 관련 김관진 국방장관이 "관련 사항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진성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답변 중 '(16일 당일) 탐색 구조를 주도하고 있는 해경에서 잠수작업의 통제로 해경 잠수팀이 먼저 들어갔다. 그래서 해군 잠수팀이 못 들어갔다'는 내용을 전하자, "저는 여러 여건이 준비 돼 있어야 하는데, 현장 여건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부인했다.
이에 진 의원이 "(사고 당일인) 16일 오후 6시에 SSU 2개조 4명이 들어가 (설치가 되지 못하던)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하나 설치했다. 그 다음부터는 해군이 못 들어가도록 해경이 통제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보고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진 의원이 재차 "1분, 1초가 귀한 초동단계에서 우리군 심해작전의 최고 정예부대가 들어갔는데 이들이 투입되는 걸 해경이 막았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해경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지원하는 입장이라고 뒷짐 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조사해보겠다"고 말했다.
보충 답변에 나선 손차수 해군 구조부장은 "구조에 대해선 해안경찰청이 주관해 실시하고 관리조정 책임을 갖고 있다"며 "현장에서 협조된 가운데, 조정이 되지 않으면 수중에서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사진 가운데) 등이 30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 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묵념하고 있다. ⓒNews1
그러나 이후 질의에 나선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해경이 해군의 구조활동 지원을 방해한 정황을 또 다시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군의 링스 헬기는 10시4분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해경은 해군에게 "링스 헬기는 사고 선박 상공에서 2마일 밖에세 체공해달라"고 요구해, 해군 링스 헬기는 현장에 접근하지 못했다. 해군이 10시12분 "우리가 튜브 2개, 구명의 5개를 갖고 있다"며 구조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해경은 재차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해경이 이때 자체 헬기로 구조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어느 국민의 상식에서 해경의 헬기가 떠있다고 해군 헬기를 대기하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겠나"고 따져 물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상세히 보고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이뿐 아니라 해경은 10시42분 사고 해역 인근에 도착한 해군함정에 "침몰 선박 200야드 밖에서 해상탐색과 지원태세를 유지해달라"고 요구해, 사실상 현장 투입을 가로막았다. 어느 국민이 이런 내용들을 납득할 수 있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아울러 논란이 되고 있는 '다이빙벨' 투입과 관련해 "(다이빙벨 보다) 더 진화된 장비인 PTC가 (해군에) 있다"면서도 "PTC 활용을 위한 해저 여건 자체가 적압하지 않다고 판단해 투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광진 의원은 "당시 상황은 적합 확률을 따질 게 아니라 1%의 희망이라고 있으면 시도해야 했다. 국민들은 국가에 그런 모습을 원한다"며 국방부의 안일한 인식을 질타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에서는 '세월호 침몰 참사' 이외에도 '한미 전시작적권 연기 합의'·'한미일 정보공유 MOU 체결'·'북한 핵·미사일' 등에 대한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전시작전권 전환시기에 대해 "10월경 열리는 한미안보연례협의회의(SCM)에서 시기를 합의할 계획"이라며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정보공유'에 대해선 "실무적으로 검토단계"라며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북한 위협에 대비해 한미일 간의 정보 상호 공유는 국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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