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허리를 숙였다.
박 대통령은 사고 발생 34일째인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다짐한 박 대통령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방안들을 내놓았다.
먼저 박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라고 해경 해체를 선언했다.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라는 것이다.
이어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안행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면서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 해체와 안행부·해수부 개편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천명했다.
관피아 문제 해결을 위해 박 대통령은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와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다"라고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그리고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한다"는 공직사회 개혁 구상도 드러냈다.
그는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며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이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청해진해운과 관련해선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이번에 크나큰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 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많은 국민들이 청해진해운에 "각종 특혜와 민관 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다"며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명백히 밝혀내서 그러한 민관유착으로 또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다. 그리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한다.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란다"며 세월호 특검과 특별법 문제를 언급했다.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선장 등과 관련해서는 "우리도 앞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 제출 의사를 내비쳤다.
앞서 언급했던 국가안전처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며 재난 컨트롤타워 확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육상의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며, 해상의 재난은 해양안전본부를 두어 서해·남해·동해·제주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구조, 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등의 재난에 대해서도 특수재난본부를 두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전국 어느 곳,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이나 경찰 특공대처럼 끊임없는 반복훈련을 통해 '골든타임'의 위기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안전처의 이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면서 "안전처를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선발을 공채로 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해서 국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범부처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 여러분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며 국가안전처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종합대책을 드러낸 박 대통령은 "저는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이라며 "여러분께 약속드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의욕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쏟으면서 "앞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사고가 발생한)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34일째인 19일 오전 전남 진도군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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