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종합대책에 대해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만시지탄이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에는 '성역 없는 조사권'이 보장되고 특검 도입을 통해 정부가 책임질 부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 특별법 제정은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해양경찰 해체·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법 개정 ▲전현직 관료 유착 방지를 위한 김영란법 통과 ▲민간 참여 진상조사위원회 포함 특별법 등을 이번 세월호 참사 대책으로 제안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사과가 국민과 피해 가족들께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을 맞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정부여당과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우선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에 대한 국민 분노가 높다. 세월호 참사에 관련해 정부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라며 국회 주도의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김 대표는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 대전환은 범정부적 기구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성역없는 조사권과 유가족 대표의 위원회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조사의 대상에서 우리 정치권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News1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 부활도 요구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지휘해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안전처가 재난·재해 위기관리의 모든 책임을 진다면 국민들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시스템을 챙기지 않아 생긴 참사"라며 "또다시 청와대와 대통령이 책임지지 않는 단순한 정부 조직 개편은 근본적 대처가 될 수 없다"라고 일갈했다.
김 대표는 또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의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유병언 회장 일가의 비리 일가에 수사력을 집중할 뿐"이라며 "특검에서는 국가 재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못했던 문제와 정부 차원의 초동대응 실패 책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시기에 대해서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 사법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역할을 담당해야 마땅할 것"이라며 "특검 시기가 빠르고 늦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신중론을 폈다.
김 대표는 끝으로 국가 운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범국민적 기구 조성을 제안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이윤과 탐욕을 극복하고 사람 귀한 줄 아는 사회, 엄마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여야정과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 국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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