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원확충 위해 신규 재정개혁과제 60여건 추진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재원 확충을 위해 각 부처에서 새로이 발굴한 60여개의 재정개혁과제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방문규 예산실장을 주재로 '2014년 제1차 재정개혁위원회'를 열고 그간의 재정개혁과제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공약가계부 발표 1주년을 맞이해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2013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70여개 재정개혁과제를 중점 추진해 향후 5년간 약 20조원의 재원을 확충한 바 있다. 특히 재정개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29건의 관련 법령과 고시 등도 개정했다.

 

올해도 정부는 60여개의 신규 재정개혁과제를 추진하면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한 항구적·전면적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재원연계지출(Pay-go·페이고) 의무화 원칙을 강화해 신규사업은 단년도 소요뿐만 아니라 총소요 비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예산요구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 재정개혁과제의 예산절감효과, 재정개혁 참여도에 따라 부처별 기본경비를 가감 조정하는 등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예산 홈페이지인 '국민과 함께하는 재정혁신타운(www.budget.go.kr)'운영을 통해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 재정 관련 제도의 개선 등 아이디어를 국민으로부터 상시적으로 직접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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