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뱃값 인상 카드 만지작..이번에는 오르나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보건복지부가 현재 2500원 수준인 담배가격을 대폭 인상할 조짐을 보이면서 담뱃값이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이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담뱃값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12일 열릴 '제27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담배소비를 줄일 가격정책과 담뱃세 인상을 권장했다"며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남성 평균흡연율에 육박하고 미국 청소년보다 2배 이상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중 국회를 대상으로 담배가격 인상에 대한 설득작업을 진행하고 이르면 내년 초 담뱃세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담뱃값 인상은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했지만 흡연자들과 물가상승을 우려한 여론에 밀려 매번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손실 책임을 묻는 소송까지 제기해 어느 때보다 인상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가격인상 폭은 아직 미지수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격인상 수준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WHO는 세계 각국에 담뱃세 50% 인상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또 WHO가 전세계 담배가격을 지금보다 50% 올리면 3년 안에 세계 흡연자가 4900만명 줄고 흡연 사망자도 1100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데다 우리나라가 2004년 이후 10년간 담배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폭의 인상이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고 담뱃세 인상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으로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담배가격 인상으로 청소년의 담배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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