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개편안, 공감 없는 졸속 제출" 지적

정부조직개편 토론회 개최..학자들도 허점 지적"사건 수습 안 된 과정에서 조직해체 부적절"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해경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골자로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조정식 당내 정부조직개편 특위 위원장은 23일 토론회가 열린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 대한민국 안전체계의 문제점 등에 대한 충분한 공론과정 없이 정부가 서둘러 개편안을 졸속으로 제출했다"고 비판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 졸속 개편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김한길 공동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도 참석해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를 부탁했다.

 

◇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정부조직개편 특위 주최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 졸속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사진=뉴스토마토DB)

 

발제를 맡은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 "법령 제정권이 없다는 점에서 위기관리 관련 컨트롤타워 기능은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국가안전처로 만드는 것 보다 '부'로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교수는 "해경이 갖는 전문성과 역량을 고려할 때 기능을 강화해야 함에도 사건 수습이 안 된 과정에서 담당 조직을 해체하는 의사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토론회 중간에는 '소방조직의 국가직 전환', '청와대 내 안전 관련 수석 비서관 편성' 필요성 등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 교수를 비롯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이종영 중앙대 로스쿨 교수, 류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 사무차장 겸 위기관리센터장, 이창위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임석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현직 소방 공무원 등 관련 종사자들이 자리를 메우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9일부터 조정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내 정부조직개편 특위를 구성해 관련 입법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신설',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처 설치',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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