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회원국 무역제한 소폭 감소..무역장벽 강화는 여전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세계무역에서 보호무역이 장벽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지만 지난 6개월간 G20 국가들의 무역제한 조치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세계무역기구(WT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이 공동 작성한 'G20 무역 및 투자조치 제11차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G20 회원국의 무역제한조치는 112건으로 전기(116건)보다 줄었다.

 

같은 기간 회원국이 가장 많이 사용한 무역제한조치는 반덤핑조치로 66건(58%)이며, 수입제한은 25건, 수출제한은 17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보고서에서는 이번 조사기간에 전체 무역제한조치는 줄었지만 새로 도입된 관세감축과 보호주의조치 철폐 등은 93건으로 전기의 57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6개월 전에 비하면 주요국의 보호주의 정책이 다소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G20 국가들이 무역자유화를 위해 더욱 많은 신규 조치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무역장벽이 더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G20 회원국의 무역제한조치 추이(단위: 건수,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G20 정상 간 무역·투자 제한조치 동결과 원상회복에 대한 G20 회원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보고서로 연 2회 발간된다.

 

지난 2010년 이후 무역제한조치가 가장 많았던 때는 2011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로 124건의 무역제한조치가 발동됐으며, 가장 적었던 기간은 2012년 5월부터 10월까지로 71건이었다.

 

아울러 투자와 투자관련 조치를 보면, G20 회원국 중 15개국이 투자관련 조치를 취한 가운데 상당수는 국제투자의 제한을 철폐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였고 일부는 투자 제한과 원활화가 혼합된 형태였다.

 

우리나라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은 투자 특정조치를 도입했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 러시아 등 3개국이 국가 안보관련 투자조치를 새롭게 도입하고 각 5건의 양자투자협정과 기타 투자협정을 맺었다.

 

보고서는 "G20 회원국의 취약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공공·투자자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투자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합법적인 공공정책 목표에 엄격히 부합되는 조치로 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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