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지난해 국회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자리를 두고 세대간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를 논의하기 위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일자리 세대갈등, 대안은 없는가'를 주제로 국민대통합 심포지엄을 열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 등 노동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각 세대를 대변하는 노동계 인사, 청장년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을 주최한 전경련의 이승철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대간 일자리 갈등 문제는 세대간 일자리 분업화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당수 직업이 세대별 분업화가 제대로 되지 못해 경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젊은층은 열정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고 미래 비전을 키울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중·고령층은 경험과 경륜을 살리는 세대간 직업 분업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다른 나라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직업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직업 수는 약 3만개, 일본은 2만개로 1만개인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에 나선 안주엽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이 늘 수 있다"며 "연공급 임금체계를 능력·직무 위주 체제로 전환해 정년연장과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정년연장을 통해 복지 재정 부담을 기업의 고용부담으로 이전했다"며 "따라서 정부가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사회적 합의 도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임금피크제나 생산성 연동 임금체계 등 임금 유연화는 정년 연장 연착륙에 필수적"이라면서 "고용시스템도 유연화해 지속가능한 고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세대간 일자리 갈등 여부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안주엽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장년층 고용이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도 "세대간 일자리 경합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미스매치의 결과일 뿐 일자리를 두고 세대간 갈등 문제는 크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청년층 이철훈 대표는 "중소기업의 지속적 근무환경 개선과 인력관리체계 구축이 이뤄지면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에 기인한 일자리 미스매치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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