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담뱃세 인상 검토할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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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담뱃세 인상론에 힘을 실었다.

 

최 후보자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세수차원보다는 국민건강증진차원에서도 지금 담뱃세 인상은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세수가 부족한데 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않고도 세수를 끌어 올리는 방법이 하나 있다. 바로 담배소비세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정부가 너무 몸을 사리는 거 같다"는 나성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후보자는 "담뱃값이 지난 10여년간 동결돼 왔고, 국제기준을 봐도 굉장히 낮고, 그에 따른 흡연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수입부분에서 법인세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에 반대한다는 기존입장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최 후보자는 "추가적인 법인세 인상은 신중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이 OECD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추세를 봐도 법인세를 올리는 나라는 거의 없고 대부분 내리고 있다. 조세의 국제경쟁추세를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다만 비과세감면 대상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축소조정에 대해서 "그 부분도 축소대상에 포함시켜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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