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에너지 신산업 창출..2017년까지 2조원 시장육성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에너지저장시스템(ESS)과 전기차, 태양광 발전, 발광다이오드(LED) 분야 등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2017년까지 에너지 신시장·신산업 규모를 2조830억원 규모로 키우고 1만240개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에서 ▲전력 수요관리사업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사업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사업 ▲태양광 렌탈사업 ▲전기차 서비스·유료 충전사업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사업 등 6개 부문을 에너지 신산업 모델로 선정했다.

 

우선 전력 수요관리사업은 민간 수요관리사업자가 절전설비에 투자해 절약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입찰하고 수익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는 올해 말까지 민간 수요관리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전력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시장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 참여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한국전력의 전력소비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 보장하는 한편 전문사업자를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자로 편입시켜 정책자금도 융자해주기로 했다.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사업은 ESS와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자를 육성하는 것으로, 에너지 효율설비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형 전력요금제를 보완하고 전력거래에서 ESS 활용이 가능하도록 전력시장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사업은 육지와 전력계통이 분리돼 발전단가가 높은 도서지역의 디젤 발전기를 민간 사업자에 개방하고 신재생에너지와 ESS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사업 모델(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울릉도에 3만㎾h급 ESS를 우선 설치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한전과 20년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해 민간 사업자의 투자금융 조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태양광 렌탈사업도 눈에 띈다. 이는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월 350㎾h 이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료를 줄이고 가정이 내는 대여료와 신재생생산인증서 판매수입으로 수익을 얻는 것. 정부는 2017년까지 1만가구에 태양광 설비를 갖추는 게 목표다.

 

아울러 태양광 렌탈 발전실적을 신재생공급의무 이행실적에 포함하고 렌탈 전문기업을 신재생에너지 융자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태양광 렌탈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정기간을 12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월 임대료도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전기차 사업은 비싼 전기차 가격에 비해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충전서비스 전문회사를 세워 유료 충전기 5500기를 설치하고, 전기차 소유자(소비자)와 배터리 소유자(리스 사업자)를 구분해 배터리 리스모델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차량 구입비가 줄어드는 대신 배터리 비용만 내면 된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에는 업무용 차량의 일정 비율을 전기차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사업 모델(사진=산업통상자원부)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사업은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연간 2억4000만G㎈의 온배수열을 영농단지 난방열원으로 공급해 화훼·열대과일 재배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산업부는 2017년까지 37만톤 규모의 온배수열을 농업부문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발전소에는 온배수열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해주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영농법인을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발전소 주변지역을 복합영농시설 시범지구로 조성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에너지 신시장 창출을 위해 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한전과 한빛이디에스연구소, 한국남부발전 등을 발굴해 투자를 이끌어 냈으며, 이 분야의 투자보증을 위해 2017년까지 6000억원 규모의 에너지파트너십 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에너지 신시장 창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전력 수요관리사업은 3400억,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사업은 7500억원, 전기차 관련 사업은 5800억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태양광 렌탈사업은 2000개의 고용을 만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준동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신사업 모델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신시장 창출은 물론 경제·사회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모델과 중소 에너지기업을 위한 시장생태계 구축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6개 에너지 신산업 모델의 시장·고용 창출 내용(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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