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이견 여전히 평행선
이완구 "유가족 입장 고려하지만, 원칙은 지켜야"
박영선 "유가족 염원 담아야..'수사권 부여' 법체계 흔들지 않아"
2014-07-17 10:12:25 2014-07-17 10:16:44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지난16일 여야 대표 등이 참석하는 세월호 특별법 담판 협상이 실패로 돌아간 가운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 가족들과 야당의 요구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걱정을 갖고 있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민간기구에 국가 권력인 수사권을 줬을때 무슨 문제가 생길지와 대다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겠다"고 말해, 사실상 불가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유가족 입장에서 접근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체계나 헌법정신, 국민적 동의 등 복합적인 문제를 집권여당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다만, "새누리당은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유가족 입장에서 생각하되, 원칙은 지켜가면서, 계속 전향적으로 풀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야당과 함께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삼권분립의 대원칙이 흔들리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완구 원내대표를 거들었다.
 
그는 "저수지 안에 뭔가 위험한 것이 있으니까 저수지의 벽을 부수고 물을 다 빼내는 식으로 접근할 수는 없다"며 특위 수사권 부여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여야 대표·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세월호특별법 논의를 위한 긴급 회동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졌다. 그러나 회담은 1시30분만에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News1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에 대해 서울 사당동에 위치한 기동민 동작을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특별사법경찰관 부여 문제는 법체계를 흔들지 않는다"고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 전문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며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정치연합 특별법안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과 유가족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며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양보를 촉구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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