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공공기관 정조준.."공사채 총량제도 도입"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을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공사채 총량을 총부채의 60% 이내로 설정하고 이 비율을 매년 줄여나가는 공사채 총량제도를 도입할 뜻을 밝혔다. 당장 올해 10월부터 시범실시 하고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최 부총리는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새 경제팀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모멘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채감축을 계획대로 착실히 이행토록 하고 방만경영 개선도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면서 "노동계와의 소통도 노사정위원회의 대화채널을 활용해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채감축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또록 공공기관의 공사채 총량을 총부채의 60% 이내로 설정하고 이 비율을 매년 줄여나가는 '공사채 총량제도를 올 10월부터 시범실시, 내년부터는 전면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부채감축계획 수립 이후 환율하락 등으로 발생한 재원 중 5조원 이상을 국민의 안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할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기능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새 경제팀은 공공기관 정상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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