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원점 재검토?..지상파 '찬성' 이통사 '반대'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주파수 700MHz 대역을 둘러싼 방송과 통신업계의 긴장이 또다시 팽팽해지고 있다. 주파수 할당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양 측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월과 2013년 12월 각각 '모바일 광개토 플랜'과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수립하고, 700MHz 대역의 40MHz 폭을 이동통신용으로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28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700MHz 주파수를 둘러싼 환경이 구 방통위 때와 달라진 만큼 통신에 할당하기로 했던 40MHz 폭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국가재난망 사업도 700MHz 대역 주파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31일 '재난안전통신망 기술방식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700MHz 대역 20MHz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송협, 재검토 찬성.."700MHz 공공안전 용도로"

 

이에 한국방송협회(방송협)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700MHz 주파수 대역을 재난방송이 포함된 공공안전 대역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즉 재난망 도입과 함께 700MHz 주파수를 방송에도 할당해 차세대방송 기능 강화를 위한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

 

방송협은 재난에 처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광역으로 송출되는 방송을 통해 실시간 피해상황과 대피요령 등을 접하는 만큼 주파수 확보를 통해 차세대방송의 커버리지와 수신가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협 관계자는 "국가재난망 구축으로 주파수 계획에 큰 변화가 생겼음에도 구 방통위에서 이미 결정했다는 이유로 통신용 주파수 할당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낡은 계획이 돼버린 모바일 광개토 플랜의 전면 재검토는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KTOA, 재검토 반대.."40MHz 폭도 부족해"

 

한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주파수 할당 재검토는 유감"이라고 전했다. 정책 번복은 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주장이다.

 

나아가 기존에 할당키로 했던 40MHz 폭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국내 모바일 트래픽이 예상치를 상회한데다 앞으로 대용량 콘텐츠 활용 증가와 사물인터넷(IoT) 활성화 등으로 트래픽 증가 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KTOA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의 1단계가 추진되는 2015년에는 700MHz 대역에서 이미 확정된 40MHz 폭에 더해 잔여대역에서 추가 공급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KTOA는 이어 "이통 3사는 실험국 개설, 단말기·장비 기술개발 준비 등 700MHz 대역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전 조치를 추진해 왔다"며 "주파수 정책이 번복된다면 관련 산업이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시장 혼란과 주파수 효율성 감소 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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