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의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총재가 정부 구제금융을 받는 기업의 경영진들이 자발적으로 스톡옵션과 보너스를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칸 총재는 26일(현지시간) 프랑스 채널 2-TV 회견에서 "경제 상황이 좋고 기업의 실적이 양호할 때는 경영자에게 보상하는 건 당연하지만 지금처럼 상황이 나쁠 때는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경영자가 자발적으로 보너스와 스톡옵션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엄격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칸 총재의 발언은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과 금융기관에 보너스와 스톡옵션 지급을 금지하기로 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발표에 이은 것이다.
프랑스는 최근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의 보너스 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경제장관은 "재계가 자발적인 합의안을 만들지 않을 경우 정부가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으나 프랑스 재계를 대표하는 메데프(MEDEF)는 보너스와 스톡옵션 지급 문제는 기업 이사회 소관 사항이라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클로드 게앙 프랑스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프랑스 24시 뉴스 채널과의 회견에서 "국가 지원을 받는 기업의 보너스와 스톡옵션을 규제하는 조치가 내주 발효될 것"이라며 "관련 대통령령이 31일 공포되면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혀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관철시켰지만 향후 논란의 소지는 여전히 큰 상태다.
경영진에 대한 보너스와 스톡옵션 지급 문제로 홍역을 앓기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최근 AIG를 비롯한 시티그룹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대부분의 대형 은행들의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는 가운데서도 임원들에게 고액의 보너스와 스톡옵션을 지급해 미국 내 심각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을 불러왔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AIG 사태를 계기로 과도한 보너스에 대한 미국인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강력한 규제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엔 월가와 재계의 강력한 반발로 태도가 바뀐 모양새다.
'경제 회생이 먼저'라며 당초 보너스 지급을 엄격히 규제하려던 미 정부와 의회는 최근 이 같은 강경한 입장에서 후퇴해 재계와 절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 하원 재무위는 하원 전체회의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강력한 보너스 규제안을 완화한 수정 법안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으며 이 같은 수정 법안은 내주 전체회의에 표결될 예정이다.
하원은 AIG가 지급한 보너스를 과세를 통해 90%까지 회수하는 법안을 찬성 328표 대 반대 93표란 압도적 차이로 통과시켰으나 월가와 재계의 강력한 반발로 상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내용을 완화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바니 프랭크 하원의원은 "당국의 경기회생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과 금융기관은 보너스 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며 "동기부여가 있어야 침체극복 노력이 극대화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이전과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월가의 대표적 경제전문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은 최근 블룸버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보너스 파문의 진원지인 AIG 문제를 비판했다.
페섹은 'AIG 구제가 9600만명보다 더 가치가 있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AIG 구제에 들어간 공적 자금이 1830억달러임 지적하며 "보험회사 하나를 살리기 위해 9600만명 이상이 흘린 땀이 들어간 것"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jjwinw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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