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장관 "교육현장에서 법치주의 확립하겠다"

"학교현장 갈등 해소방법 헌법 밖에 없어"진보교육감 파격인사는 문제..대책 마련 중"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법치를 교육부에서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2일 오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다산홀에서 열린 교총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최근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은 헌법 밖에 없다"며 "법치가 교실에도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9시 등교, 학생생활평점제(상벌점제) 폐지 등 시도교육감의 정책과 상위법과의 충돌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가 이날 교총을 방문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황 장관은 "교육법에 따라 해결해나가야 한다"며 "헌법을 중심으로 하는 법체계를 존중하는 그 자체가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교원양성과정애 대한 개편도 시사했다.

 

그는 "현재의 임용고사처럼 한 분의 교사를 서면에 의한 점수만으로 선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교원양성기관 4년의 과정 전체를 보면서 학생을 키우듯이 선생님도 키워야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임용고사가 단면이지만 전 교육과정을 왜곡시킨다면 전문가적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밝혔다.

 

교원 명예퇴직 수당 확충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총의를 모으고 있다"며 "교육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고 가급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일부 진보교육감의 파격인사에 대해 "인사 관행에 논란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교사 경력만으로는 장학관이나 교육연구직으로의 전직, 채용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알고 교육부에서 긴급하게 대책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5.31 교육개혁 재조명 및 새로운 교육개혁 방향 수립 ▲인성교육 강화 ▲9시 등교 등 교육의 법치주의 확립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교원 양성·임용체제 개편 ▲교육자치-지방자치 연계·협치 강화 ▲규제에서 지원 중심으로 고등교육 정책 전환 ▲교육외교 강화 및 교육한류 선도 지원 ▲교원 사기진작 과제 등 현장 교원들의 요구 및 질의에 이어 교육부 장관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2일 서울 우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방문해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등 교총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박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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