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정부 복지비 지원 증액 안하면 파산"

"복지부담 지방자치단체에 전가..국가사무 비용은 국가 전액 부담해야"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부가 복지비 지원을 늘리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들이 파산할 것이라고 일제히 경고했다.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기초연금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거나 국고보조율을 74%에서 90%까지 확대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서울35%·지방65%에서 서울40%·지방70%로 확대 ▲ 지방세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6%로 즉시 인상,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복지비 소요는 증가하는 반면 지방세입은 부동산 경기침체, 취득세 영구인하 등 비과세 감면정책 등으로 악화되고 있다. 1995년 민선자치 이후 재정자립도는 63.5%에서 50.3%로 떨어졌다. 226개 시군구 중 54.4%(125개)가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7년간 지방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4.7%였지만 사회복지비는 11%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되고 지난 7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올해는 전년보다 7000억원이 추가 소요되고, 향후 4년간 연평균 1조4000억원, 총 5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상의도 없이 영유아보육과 기초연금 비용을 지방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의장인 조충훈 순청시장은 “정부 재정지원 없이 이런 상황이 계속 방치된다면 시군구는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복지디폴트’가 불가피해 질 것이며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호소했다.

 

◇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비 재정지원 대책을 촉구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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