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금연효과와 세수효과, 물가부담 등 찬반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협력기구(OECD) 최고 수준인 성인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까지 낮추겠다"며 "평균 2500원인 담뱃값을 내년 1월1일부터 2000원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연단체는 '적극 환영'을, 흡연단체 등은 '결사반대'를 외치며 맞서고 있다.
대한금연학회 관계자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며 "담배로 우리나라에서 매년 5만8000명이 사망하는데 개인과 국가의 건강수준을 높이려면 흡연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담뱃값 인상은 가장 효과적인 담배 규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2500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고 지난 10년간의 물가인상과 소득상승을 감안하면 실제 담뱃값은 30% 이상 낮아졌다"며 "담뱃값이 10% 오르면 담배소비는 약 4% 정도 감소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측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금연운동협의회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은 장기적으로 청소년과 흡연율이 가장 높은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그간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담뱃값 인상에 주저했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건강보험료의 낭비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연운동협의회 관계자는 또 "담뱃값 인상에 대한 반대가 적지 않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이런 반대활동에는 담배회사가 관여한다"며 "국회가 이번 담뱃값 인상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금연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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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담뱃값 인상에 대해 금연단체가 국민건강 개선과 금연효과를 자신하는 것과 달리 흡연단체는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내건 전형적인 '서민주머니 털기'라고 반발했다.
국내 최대의 흡연가 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 측은 "정부가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담배가격을 올려 세수를 확보하려는 행위는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불법·가짜담배를 양산할 수 있다"며 "흡연을 줄이고 담뱃값에 물가를 반영하자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 인상 폭은 서민 경제를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담뱃값이 오르면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줄어든다는 정부의 주장을 "단순 무식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동일한 1% 과세라도 소득 최상위계층과 최하위계층의 부담은 다르다는 것. 납세자연맹 측은 "소득 최하위계층에게 담배 지출액은 소득의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된 담뱃값은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를 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2004년에 담뱃값을 500원 올리며 그 수익으로 금연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혔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도 담뱃값 인상과 그에 따른 금연사업 추진 약속은 공언으로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납세자연맹 측은 "정부의 행태를 봤을 때 정부 말을 신뢰할 사람은 거의 없다"며 "가격정책은 최선이 아니라 관료들에게 가장 편하고 쉽게 예산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일 뿐이고 흡연자 입장에서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가장 나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흡연단체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적극 저항할 뜻을 밝혔다.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는 "정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밀어붙인다면 이를 저지하고 합리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관련 부처와 국회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등 정책 입안자들을 상대로 흡연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강력하게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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