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불기소 항고사건 '직접 수사' 강화

지난해 3개 '전담검사실' 설치 후, 올해 114건 처리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서울고검이 일선 지검의 불기소처분 항고 사건들을 직접 재수사 하는 비중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연말 설치한 3개의 항고 사건 재수사 전담검사실에서 올해 8월까지 114건을 직접 처리해 이 중 65건을 기소했다며, 앞으로 직접 수사를 더 확대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재수사 명령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고검 검사의 직접 수사를 확대하기로 하고, 같은 해 11월 직접수사를 전담하는 3개의 전담검사실을 설치해 고검의 수사 기능을 강화한 바 있다.

 

서울고검은 올해 직접 재수사를 통해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2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266명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압수수색은 23회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에 청구한 11차례 구속영장 중 4차례만 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대해 서울고검은 "일선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달리 불기소 처분된 사건을 재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어서,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영장 기각사례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고검은 "향후에도 항고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확대하고, 구속수사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절히 활용해 국민의 직접 수사 강화 요청에 적극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검은 서울·인천·경기·인천을 관할지역으로 하며, 산하에 서울지검 등 9개 지검과 11개 지청을 두고 있다.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전경(사진=서울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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