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체납 1위..서울 구로 테크노마트

전국 체납건 9만9천여건 총 5백억원 수준김 의원 "지자체 등 관련 부처, 선제적 방안 마련해야"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서울 구로구의 테크노마트가 전국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가장 많이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체납한 곳은 서울 구로역의 테크노마트로 건물주·신탁인(프라임 개발, 외화은행 등)으로 조사됐다. 체납된 금액은 총 7억2000여만원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완화를 위해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매년 1회씩 부과된다.

 

이어 성남 야탑역 부근 테마폴리스가 5억여원의 체납해 2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부산 진구 지오플레이스(부국개발) 2억4000여만원, 동인천역사가 2억3000여만원, 인천 자산 신탁주식회사가 2억여원의 부담금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교통유발부담금 체납건수는 9만9000여건으로 금액만 약 500억원에 이른다. 가장 많은 체납지역은 서울로 120억원 정도였으며, 경기 11억여원, 인천 5억7000여만원으로 수도권에 체납 비중이 집중됐다.

 

반면, 지역별 장기 체납자는 많게는 24년, 적게는 7년간 부담금을 연체했다, 서울과 대구, 광주, 대전의 경우 지난 1990년부터 장기체납 중인 사례가 있었으며, 부산과 울산, 경기, 강원도 지난 1994~1995년부터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김 의원은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라며 "세금 체납은 결국 정당하게 세금을 낸 사람들의 벌충으로 돌아가게 돼, 해당 지자체와 관련 부처는 이에 대한 선제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장기 체납에 대해서는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납입 실현 가능성을 따져, 결손처리를 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분류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산에서 바라 본 서울 도심. (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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