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제혁신특위, 규제개선 과제 13건 입법화 방침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가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정사상 가장 강력한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3개 분과 중 규제개혁분과위원회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과 규제개선 과제를 사례별로 보고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회의 종료 후 실시한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서 김광림 규제개혁분과위원장은 '규제개혁특별법과 관련 혁파수준의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정사상 가장 강력한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강석훈 간사는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와 관련해 두 달 여 동안 민간단체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부터 180여건의 분야별 규제개선 요청 과제를 접수, 이 가운데 최종 13건을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해 12건은 연내, 1건은 내년 상반기쯤 입법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규제개혁분과위원회는 오늘 보고된 내용을 이달 중 정책의원총회에 보고할 예정으로, 토론을 거쳐 11월 초 규제개혁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11월 중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 심의를 거쳐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지난 2월26일 '경제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이한구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제혁신특위 산하에는 공적연금개혁분과와 규제개혁분과, 공기업개혁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였다. 이 자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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