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이 저성장 위기에서 탈출하려면 유럽연합(EU)이 성장 위주의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현지시간)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사진)은 파이낸셜타임즈(FT)와의 인터뷰에서 "EU가 일본식 잃어버린 10년을 맞지 않으려면 재정적자 감축 속도를 늦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팽은 "일본식의 경기침체는 유럽이 무조건 피해야 할 악재"라며 "이는 유럽중앙은행(ECB)과 국제통화기금(IMF)도 인정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유로존 부채 위기가 터졌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이제는 독일이 주도하는 적자 감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사팽 재무장관은 지난달 10일에도 동일한 맥락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내년까지 경제 회복세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며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4.3%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EU가 권고하고 있는 재정적자 비율인 3%를 지키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재정지출을 줄여나가기 보다 확대해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EU에 재정적자 감축 목표 도달 기한을 오는 2017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또 다시 요구한 상태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취임당시 그 다음해인 2013년까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으나, 실패한 이후 그 시점은 오는 2015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프랑스는 앞으로 3년간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이 납부 하는 세금의 400억유로를 줄여주고 고용과 관련한 규제를 축소할 계획이다.
기업의 자신감이 돌아와야 고용과 투자가 살아나면서 민간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사팽 장관은 "프랑스가 유럽의 병자가 됐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6개월 전과 다르게 기업의 자신감이 많이 회복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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