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우후죽순 민간 자격증..6년새 두배 늘어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2008년 민간자격 등록제가 실시된 이후 민간 자격증의 수가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민간자격 등록 개수 상위 업체의 자격증 수는 74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6개 업체는 한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국제MBPA학문진흥협회, 국제MBPA과학본부, 국제리더관리협회, 풀이문화연합회, 사단법인 국제문화예능포럼, 주식회사 한국상담협회 등으로, 이 중 한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의 자격증은 218개나 됐다.

 

◇연도별 민간 자격증 등록 현황(자료=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실)

 

이 의원은 "민간 자격증은 법률상 금지행위나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등에 직결되는 분야를 제외하면 심사 없이 간단한 절차만으로 등록할 수 있어 그 수가 급증했다"며 "100개 이상의 자격증을 등록·관리하는 기관 중 국가공인을 받은 자격증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기관별로 등록된 자격증의 명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이학영 의원 측 자료를 보면, 자격증의 이름에 '심리상담'이 포함된 것은 935개나 됐고, '미술심리상담사'라는 명칭의 자격은 154개, '심리상담사'는 148개였다.

 

직무내용과 응시요건, 검정과목, 합격 기준 등이 모든 다른 자격임에도 똑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 이에 자격증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소비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재·교육비 등을 낭비하는 경향이 짙고 자격증의 공신력까지 의심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민간 자격증이 양적으로 증가한 만큼 양질의 민간자격 시장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민간자격의 전문성이 보장하고 자격증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