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금융위·금감원 국정감사, 시작도 전에 삐걱

외유 논란, 증인 불출석..부실국감 우려

[뉴스토마토 이종용·김보선·김민성기자] 오는 15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국정감사 모드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의 국감은 지난해 동양그룹 사태에 이어 KB금융사태와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등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하지만 시작하기도 전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해외국정감사를 강행하는가 하면 여야 이견으로 굵직한 증인들도 다수 빠졌다. 자살보험금 미지급이나 동양사태 후속대책 등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사안들이 묻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돈 많이 드는' 해외국감 꼭 가야하나

 

1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5일 금융위원회,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각각 실시한다. 17일과 18일에는 일본 도쿄와 중국 베이징에서 해외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정무위의 해외 국감은 지난 2011년 이후 3년만이다. 이번에는 지난해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로 계기로 해외지점의 영업행위를 살펴본다는 것이 명분이다.

 

하지만 해외파견 직원이 2~3명이 전부인 금감원 해외 사무소에 정무위 의원들이 대거 출장가는 것은 외유(外遊)국감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단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성과가 없다는 것. 해외로 한 번 나가는데 경비만 3000만원을 웃돈다. 국회 직원과 보좌진의 부대비용까지 합치면 경비는 더욱 늘어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11년에도 큰 성과없이 마무리됐다"며 "외유성 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일부 개선되는 면도 있지만 비용 대비 성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해외지점 부당대출로 인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만큼 제대로 둘러봐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일주일짜리 국감일정이 올해는 단 이틀로 줄였다며 '외유'는 아니라는 항변도 나온다.

 

◇굵직한 증인들 어디로..과거 CEO들만

 

정무위는 국감 증인으로 KB금융(105560) 사태와 관련해 임영록 전 회장과 이건호 전 행장 등 관련 임직원들을 채택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추진과 관련해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086790) 회장을 CJ 비자금과 관련해 이순우 우리금융(053000)지주 회장이 증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이번 국감의 증인들이 퇴직한 최고경영자(CEO)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재진행형인 이슈에 대한 심도있는 국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순우 회장을 비롯한 임영록 전 회장, 이건호 전 행장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지만 김승유 전 회장은 이번에도 보기 힘들 전망이다.  연락이 두절되어 김 전 회장에게 출석요구서가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것.

 

일부 정무위 의원들은 김 전 회장이 고의로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은 정황이 있는 만큼 종합국감에 재출석시키도록 요구하고, 이와 함께 김정태 현 하나금융 회장도 호출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여당의 반대가 거세 김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은 어려울 전망이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과거엔 해외 출장의 이유로 증인 출석을 피했다면 이번에는 연락이 두절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가 자주 보인다"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는 "여야간의 이견이 커 자리에서 물러난 CEO들을 호출하는 쪽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 같다"며 "민감한 이슈에 대해 현직 경영자들의 해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체감도 높은 이슈 묻힐라..부실국감 우려

 

이밖에도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와 관련한 논란도 이번 국감장에서 나온다.

 

생명보험사 가운데 ING생명은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지난 8월말 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ING생명의 이기홍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자본시장 부문은 상대적으로 이슈가 덜 부각된 편이다. 지난해 금융당국 국감의 화두는 단연 동양사태. 이번 국감에서는 동양사태 이후 10개월여간 분쟁조정 결과를 놓고 국회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증권사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근절책이 어느정도 실효가 있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올해 중점 업무과제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근절을 추진 중이며 올초부터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말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10대 위반행위 적발 시 최고 수준으로 제재하는 '동양그룹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급하게 논의되다보니 원래 8월말과 10월 두차례에 실시하기로 한 분리국감이 무산되면서 국감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이 틈을 타 피감기관에서는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식의 행태가 보이는 것 같다"며 부실국감을 우려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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