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누리교육과정 차질없이 진행돼야"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누리과정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모든 어린이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복지제도"라며 "내년에도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구분없이 취학전 아동들에게 동일한 무상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에 도입된 제도다.

 

13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는 "중앙정부가 빠듯한 나라살림에 어려움이 있고 지자체도 세수부족으로 재정형편이 열악하지만 누리교육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시도교육청은 교육재정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재원조정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정부도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 2015년도 예산에서 누리과정 예산 2조200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생색은 청와대가 내고 뒷처리는 지자체가 맡게 됐다"며 "중앙정부의 예산 떠넘기기로 지방 교육재정이 파탄위기에 처했다"고 아우성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예산을 박근혜 정부가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 공약에 교육연계 복지사업은 시도교육청 대신 정부가 부담을 해서 지방 교육재정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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