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증시 가격제한폭 확대시 개인투자자 피해 우려"

[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금융당국이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정책을 시행할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피해 양산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정책에 대해 "(정책 시행 시)주가 조작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늘어나 주가 조작의 유인이 커지게 될 것"이라며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도 5영업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 주가는 2배로 급등하는데, 가격 제한폭을 30%로 늘리면 2배 상승에 걸리는 시간이 3영업일로 줄어들 것"이라며 "5영업일 연속 상한가를 치면 3.7배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식 의원은 이어 "전형적으로 원인 진단과 해결책 제시가 잘못된 사례"라며 "주식시장이 침체된 건 사실이지만 원인이 가격제한폭 때문이라고 볼 수 없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해도 영향을 받을 만한 종목은 전체의 1% 비중도 안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상한가, 하한가를 기록하는 종목의 비중은 1% 내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식 의은 "금융위는 선진국의 경우 가격제한폭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내 시장은 낮은 공시 수준과 잦은 분식회계, 신뢰도 낮은 신용평가 등 시장 여건이 아예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건을 갖춰놓지 않은 채 개인투자자들의 위험만 키우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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