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선박안전기술공단 불합격률 세월호 참사 후 3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박안전검사 불합격률이 세월호 참사 이후 30% 이상 높아지며 기존 검사에 대한 부실검사 의혹이 커지고 있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까지 검사대상 선박 중 0.01 ~ 0.04%가 불합격 처리됐지만, 세월호 침몰 이후인 6월말 기준으로는 0.12%까지 불합격률이 높아졌다.

 

공단의 선박검사 기준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변동이 없었지만 불합격률은 30% 이상 높아졌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검사 현황(자료제공=황주홍 의원실)

 

또한 공단에서 선박검사를 실시한 선박 중 최근 3년간 643척에서 주기관, 추진축, 동력장치 등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검사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검사대상 선박에서 매년 80명 이상의 인명사고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검사 안전분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안전공단에서 지난 5년간 검사한 15만7071건 중 064%인 1011건에서 선박의 주 기관, 동력장치 등의 주요사고가 발생했고,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상위 10명의 선박검사원은 같은 기간에 1648건의 검사를 실시해 11.2%인 18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황 의원은 "검사원 개인별 검사실적 대비 해양사고 발생현황을 세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이직자나 조직에 만족하지 않는 자들이 검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고 다수발생 검사원에 대한 특별교육 및 교차점검 등의 방법으로 부실검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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