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국감, 자사고 지정취소 문제 화두될 듯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서울시교육청의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국감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8일 교육부 국감에서 서울시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에 대해 여야가 반대된 입장을 보인만큼 16일 예정된 서울시교육청 국감 현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국감에서 야당은 교육부가 자사고 취소시 교육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을 '사전 동의'로 수정하겠다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에 대해 "교육 자치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폐지를 목적으로 배점 등을 짜맞추기 했다며,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 강행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8일 조 교육감은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과 '일반고 살리기와 교육자치'라는 주제로 긴급간담회를 열었고, 지난 6일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는 교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을 찾아가 자사고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이런 상황으로 비추어 볼때, 자사고 문제를 둘러싸고 국감의 여야 질의가 정치싸움으로 흐를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일 자사고 지정 취소 협의 요청을 반려해왔던 교육부와 실무 협의를 가졌으나 해결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고 자사고는 서울시교육청이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는 즉시‘자사고 지정 취소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자사고 재지정 논란 외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한 교육 재정, 혁신학교 확대, 일반고 경쟁력, 친환경 학교급식 등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신호 차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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