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통신요금·출고가 인하 압박할 듯

최양희 장관 "이통사·제조사 행동으로 보여야"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통사와 제조사에 대해 통신요금 및 출고가 인하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오전 7시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이통 3사와 삼성전자 등 제조사 사장단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단통법 시행과 관련된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최양희 장관과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해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남규택 KT 마케팅부문장(부사장), 이상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 박종석 LG전자 MC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모두발언에서 최양희 장관은 단통법의 원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이통사와 제조사가 행동으로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언급했다.

 

최 장관은 "단통법 이후 오히려 소비자 부담은 늘었다는 불만과 출고가 및 요금을 낮추라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가계통신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데 특히 이통사들만 이익을 보게 됐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에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통사·제조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며 "이통사와 제조사가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한다면 '특단의 대책'을 내릴 것"이라고 단언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모두발언도 이어졌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이 시행된지 보름 남짓 지났는데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지원금을 저가요금제에서 고가요금제까지 골고루 주다보니 소비자들의 체감 지원금 규모가 낮아졌기 때문일 겄"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이 시행 초반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궁극적으로는 가격 인하와 공정 경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소비자 및 유통점들의 어려움을 분담하겠다는 마음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지금처럼 통신과 단말기 산업이 발전한 이유는 새로운 제품들을 아낌없이 구매했던 국민들 덕"이라며 "외국산 제품 등으로 국민이 등을 돌린다면 소비자와 기업, 유통점 등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자리에서 미래부와 방통위가 이통사 및 제조사 수장들에게 요금과 출고가 인하를 압박할 것으로 점쳐졌다.

 

앞서 삼성전자 측이 "출고가 인하 계획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긴급회동 이후 이들 업체들의 행동 변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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