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새누리당이 국가 재정안정화를 위해 현행 제도에 없었던 소득대분배 기능을 도입하고,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오는 2031년까지 65세로 단계적 연장한다는 내용의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안을 27일 발표했다.
새누리당 공무원 연금제도개혁 전담팀(TF)은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안 내용을 보고한데 이어 오후 정론관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최종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의 목표는 크게 세가지다. 우선 공무원 연금의 적자보존을 위해 쓰이는 정부의 재정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적절한 선으로 줄여보자는 것이 첫번째 목표다.
또 국민연금과 비교해 다소 후한 측면이 있는 공무원 연금을 개선하고, 마지막으로 생활수준을 위협할 정도까지의 개혁은 이뤄져선 안 된다는 것이 세번째 목표다.
◇새누리당 이한구 공무원연금제도개혁TF 위원장과 김현숙 의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을 찾아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박민호기자)
◇은퇴자, 연금 수준별 재정안정기금 2~4% 부과
새누리당이 제시하는 개혁안은 공무원 연금 관련 이해관계자를 크게 세 부류로 나눈다. 이미 은퇴해서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현 재직자, 그리고 아직 공무원 사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은 미래의 공무원이다.
이한구 공무원 연금제도개혁TF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당시 재직자들은 월급 수준이 원체 낮았기 때문에 연금 받는 수준도 형편없었다. 하지만 근래에 보수 수준이 현실화되면서 일반 대기업 수준까지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은퇴한 전직 공무원들의 경우 당초 연금 설계 때보다 현재 생존수명이 길어지면서 연금재정의 적자폭이 커졌다"며 "1960년대 52세에 불과했던 평균수명은 2012년 당시 81세까지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결국 새누리당이 지목한 연금재정 고갈 원인은 은퇴한 이들에 대한 연금 지급 기한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커졌고, 재정 안정을 위해 공무원에게 '재정안정기금'을 불입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재정안정기금은 연금 금액에 따라 최하 2%에서 4%까지 구분이 되며 재정안정기금은 상위 33%의 연금 수급자는 4%의 재정안정기금을, 하위 67% 이상 수급자는 2%만 부과하게끔 할 방침이다. 이는 이미 공무원을 은퇴한 이해관계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이다.
◇재직자, 연금 납부액 월급의 7% → 10%
현 재직자들의 경우 '공무원 기여율'은 기존 7%에서 10%로 올라간다. 공무원 기여율이란 공무원들이 내는 연금 납부액으로, 기존 공무원들은 연봉의 7%를 연금으로 납부해왔다.
하지만 오는 2016년부터 기여율은 8%, 3년이 경과된 2018년부터는 10%로 각각 1%포인트, 3%포인트가 늘어난다.
이한구 위원장은 "과거 1995년과 2000년, 2009년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이 추진됐지만 공무원 기여율과 지급율 등은 미세조정에 그치면서 지난해 기준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484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공무원 기여율이 올라가면 지급율도 올라가야 하지만, 새누리당은 정부안을 따라 '더 내고 덜 받는' 형식을 취했다. 기존에는 근무연수에 1.9%를 곱해 연금 지급율을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근속연수에 1.35%(2016년부터), 장기적으로는 최종 1.25%(2026년)을 곱하게 된다.
곱해지는 연금지급률이 낮아짐에 따라 받는 연금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신규 입사자(2016년), 국민연금과 같은 틀 적용
이 위원장은 "2016년 이후 입사하는 신규 공무원은 일반 회사원, 국민과 똑같이 취급할 계획"이라며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틀로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입사자들의 기여금은 기존 7%에서 4.5%로 낮추는 대신 받아들게 되는 연금도 줄어들게 된다.
연금이 주는 대신 퇴직금은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회사에서 1년 근무하면 1개월씩의 월급을 퇴직수당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공무원들의 퇴직수당도 같은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새누리 "정부 재정부담 크게 줄어들 것"
새누리당이 제시한 개혁안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부 보전금의 절감효과다.
이 위원장은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 현 정부의 보전금은 8조원이 발생하게 되나 새누리당 개혁안을 적용하면 4조2000억원 줄어든 3조80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면서 "또 차기 전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 발생하는 33조원보다 20조원가량 줄어든 12조7000억원의 보전금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연금지급액과 퇴직수당, 정부보전금 등을 모우 합친 전반적인 재정부담의 경우 현 정부는 당초 예상됐던 20조원보다 6조원 가량 줄어든 13조9000억원을 부담하게 되며, 차기 정부의 부담금은 20조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날 브리핑을 마친 뒤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내일 의원총회를 통해 법안을 발의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공무원노조는 물론 납세자연맹과 국민들의 얘기를 많이 들을 것이다. 설득있게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는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만들어서 제출해주길 바란다. 야당도 늦춘다고 될 일이 아니니 지연작전 쓰지 말고 전면적으로 도전해서 후세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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