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종합감사를 끝으로 오늘 경제부처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경제부처 국정감사는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효과인 초이노믹스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가계부채 우려가 지적됐습니다.
또 최근 발생한 모뉴엘사태 여신심사 부실가능성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기재위는 최경환 부총리의 '초이노믹스'를 둘러싸고 매서운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경제활성화 대책 효과가 아직 미흡하고, 경기부양에 대한 우려와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는 100일은 너무 짧다며 평가는 아직 이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올해 2번에 걸쳐 내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부동산 완화정책에 따른 가계부채 우려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한 한국은행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크게 지적됐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모뉴엘 사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부실한 여신심사를 문제삼은 겁니다.
최수현 금감원장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여신심사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을 두고 검사를 하고 있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재 금감원은 모뉴엘에 대출을 한 10개 은행에 대해 특별 검사를 진행중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하늬입니다.(뉴스토마토 동영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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